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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장애인고용부담금, 벌금 성격 아냐…법인세 손금 인정"
감사원 청사[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감사원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징벌적 제재가 아닌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부담금인 만큼 법인세법상 사업 관련 지출인 '손금'으로
- 법인 수익 355억 중 대표 151억 상여·대여…法 "손금 아닌 과세대상" 정상적 대가가 아니라 법인의 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성격의 상여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과세대상이란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 대법 “타사 보험설계사에 모집 수수료 지급…보험업법 위반” GA코리아는 모집 수수료 비용을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처리해 신고했지만, 당국은 보험업법 규정을 위반한 지출이라고 판단해 법인세를 증액해 부과했다.1, 2심은 보험 모집을 위한 비용이더라도, 보험업과 관련된 사회질서를 위반해 지출된 것으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볼 수 없다고
- 법인세 피하려 보험 대리모집 후 타사 설계사에 수수료 지급… 대법 “위법” 보험대리점 업체가 다른 보험회사 보험설계사에 보험 모집을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추가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 대법 "타사 설계사 준 보험수수료, 세법상 비용 처리 못해" 다른 보험회사나 대리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보험 모집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청사.
- 대법 "타사 설계사에 준 보험수수료, 비용 처리 안 돼" 대법원 전경[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TV 제공] 보험대리점이 다른 보험회사 보험설계사에 보험 모집을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