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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판 골드만삭스' CICC 체급 올려 글로벌 IB 포문 두 회사는 15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뒤 상장 폐지와 법인격 소멸 절차에 들어간다. 기존 주주는 정해진 비율에 따라 중금공사 주식으로 교...
- [김경환 변호사의 IT법] 〈10〉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의 입법적 공백과 해결책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소방서 등 '법인격 없는 공공
- 공장·물류센터 피해보상금, 마을회의 '법률적 올가미'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 민법상 마을회는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았지만, 고유의 이름과 규약(정관)을 가지고 있고, 대표자를 선출하며, 독립된 지위에서 사회적 활동을 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법인격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