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법원 자산(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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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림만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예외 추진... '입법 공백 보완'인가 '규제 추가'인가 다만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이던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를 정비한 법의 시행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새로운 예외지역을 추가하는 것이어서, 필요한 제도 보완인지 기존 규제체계에 또 하나의 성 의원은 "국가가 보전가치를 인정한 해양생태공원의 아름다운 경관과 생태계는 후대에 물려줘야 할 자산"이라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이유로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www.ohmynews.com ·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