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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사람법? 2,3등 노동자 확정하나…근로기준법 적용하라” 프리랜서 노동조합이 정부의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추진에 반발해 “정부 정책이 오히려 권리 밖 노동자로 내몰고 있다”고 항의했다.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과 문화예술노동연대,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등은 5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프리랜서를 별도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www.donga.com · 2026.08.05
• 상식보다 법이 앞서는 사회, 우리가 잃어버린 '어른다움' 물론 명백한 허위사실이나 심각한 인권 침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법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법은 억울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마저 '누가 이기느냐'의 싸움으로 변질되는 것이다. 전체 내용보기 www.ohmynews.com · 2026.08.15
• "팬티만 입고 한강 라이딩"…처벌은 어렵다? 과거 경범죄처벌법의 '과다노출' 조항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보는 사람은 무슨 죄냐"는 불만은 거세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답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www.nocutnews.co.kr · 2026.08.05
• 20년 기다린 차별금지법, 더 '완벽하게' 간다 난이도 더해가는 '복합차별' 다룰 차별금지법 필요 18세 학교 밖 청소년이면서 성소수자인 사람. 장애가 있는 여성이자 이주민인 사람.   이어 "반대 여론이 문제가 아니라 국회가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며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반대가 있더라도 밀어붙일 수 있는 국회와 정부라고 본다. www.nocutnews.co.kr · 2026.06.19
• "하영 증조부 재산 환수 요건 무려 '20개'…너무 엄격" 이 새로운 법의 새로운 사항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보통은 이제 땅이나 건물인데 등기가 다른 사람 이름이니까 어쩔 수가 없었다는 거군요.   ◆ 손수호> 네, 그 재산 자체는 뺏어올 수가 없었거든요. www.nocutnews.co.kr · 2026.08.17
• [영화 속 AI윤리] 가상현실과 신경 윤리 이 정의는 신경 이외의 정보로부터 추론한 것을 제외한다.두 법의 적용 범위는 같지 않다. 자신의 판단을 잠시 멈추어 보고, 다른 사람 앞에서 이유를 설명하며, 자신이 믿는 현실을 공동의 현실과 대조할 기회를 잃은 것이다.지금 필요한 것은 헤드셋을 벗기는 비상 버튼 하나가 zdnet.co.kr · 2026.08.01
• "최영중 '언니 데려오면 돈 더 줄게'…조사 미루다 당선" ◇ 박성태> 법의 눈으로 사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손수호의 몽타주. 사건의 이면을 깊숙이 파고들어 주실 손수호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성적인 대화로 이제 길들이고 사진, 영상 등을 요구하고 이제 만난 다음에 또 다른 사람 데려와라, 다른 아이 데려와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 사실 반복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www.nocutnews.co.kr · 2026.08.10
• "정청래, 정권은 짧다? 李대통령과 해보자는 건가?" ◆ 서용주> 그럴 수도 있는데 민주당이 주도했던 부분이고 당시에도 이걸 선거를 앞두고 굳이 이 법의 추진 취지가 왜 지금의 타이밍이냐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대놓고 나는 특정 사람 싫고 이 사람을 찍어야 돼라는 식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고 보고 나중에 후유증을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www.nocutnews.co.kr · 2026.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