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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법원, "일조권 침해 우려 아파트… 공사 중지" 결정 [판결] 법원, "일조권 침해 우려 아파트… 공사 중지" 결정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2016-08-17 오전 11:42:48 공사 도중 설계가 변경돼 이에 따라 B아파트 재건축조합과 건설사는 한시적으로 B아파트 3개 라인 15층, 2개 라인 17층을 넘는 총 50세대의 신축공사를 할 수 없게 됐다.
- [쉽게 보는 뉴스] 법원 구룡마을 철거 중단. 구룡마을과 강남구청 갈등의 전말. 구룡마을 개발 방식 논란 법원 구룡마을 철거 중단 구룡마을의 개발방식이 '환지 방식'이 아닌 '전면 수용(현금 100% 보상)'으로 결정되었지만, 갈등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남구청은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13일까지 구룡마을에 대한 행정대집행(철거)을 할 수 없습니다. "강남구청 측이 6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