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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 재판 사이버 재판시대 개막
법원에 전자 소송이나 원격 재판 등이 전격 도입 확대돼 사이버 재판 시대가 개막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성범죄자 처벌 역시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성도착자 화학적 거세 실시되고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최장 십년 동안 공개방침 계획하고 있다. 민사재판
blog.naver.com · 201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