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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공항 테러 예고글 30대, 국가에 2277만원 배상해야” 전국 5개 공항 폭탄테러를 예고하는 글을 올려 대규모 경찰 인력을 출동하게 만든 30대가 국가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다만 배상액은 원심보다 다소 줄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민사5-2부(김경태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이 30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A씨는
- '공항테러 예고글' 작성자, 국가에 2,277만원 배상해야 전국 5개 공항에 대한 폭탄테러를 예고하는 글을 올려 대규모 경찰 인력을 출동하게 만든 30대가 국가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다만 배상액은 원심보다 다소 줄었습니다.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민사5-2부(김경태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이 30대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