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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신규 소각장 설치 절차 하자"…2심도 서울시 패소
"마포구 신규 소각장
설치
절차
하자"…2심도 서울시 패소 "마포구 신규 소각장
설치
절차
하자"…2심도 서울시 패소 서울 마포구 신규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설치
계획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1심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blog.naver.com · 202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