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개인정보 사적 조회… 법원 직원 약식기소 검찰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사적으로 조회한 법원 직원을 약식기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개인정보보호법·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로 과거 서부지법 A씨는 법원 내
- "헌법소원 결론 늦어" 법원 지적한 그 사건…4년만에 헌재 선고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4년 간 내놓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았던 헌법소원 사건을 17일 선고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통일TV 대표 진천규씨가 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
트럼프, '포르노배우 입막음 돈 사건' 법원 바꾸려다 실패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포르노 배우 입막음 돈 사건'의 담당 법원을 연방법원...
- 법원, 장윤기 사건 광산서 형사과장 구속영장 기각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 사건을 부실 수사한 혐의를 받는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방법원 최윤영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A경정에 대해 신청된 사전구속영장을 21일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
- 법원, '장윤기 사건' 지휘 전 형사과장 구속영장 또 '기각'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4) 사건의 초동수사를 지휘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A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광주지법 정교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직권남용권
- 법원 '주가 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 준항고 인용…"위법증거 배제" '주가 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 피의자가 조사 중 증거 선별 과정의 위법이 있었다며 제기한 준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김주석 부장판사)은 피의자 중 한 명이 합동대응단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해달라는 취지로 낸 준항고 신청을 지난 24일 받아들였습니다.
- '장윤기 사건' 지휘 형사과장 영장 두 번째 기각⋯법원 "다툼 여지" '장윤기 사건'을 일선에서 지휘한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해 경찰이 다시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광주지법 정교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3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광주경찰청 소속 A 경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경
- 양치승은 ‘5억 전세 사기’ 주장…논현동 헬스장 사건, 법원 간다 유명 헬스트레이너 겸 방송인 양치승씨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헬스장 운영과 관련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정식재판을 받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지난 9일 양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법원은 양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
- 법원 "하늘양 사건 배상하라"…명재완·대전시 책임 인정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김하늘 양 피살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가해 교사와 대전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학교장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0단독 송현직 판사는 이날 김하늘 양
- ‘밀양 사건’ 가해자 10여명 신상 무단 조회…법원 직원 檢송치 2004년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는 법원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법원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10여명의 주민등록 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1 페이지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