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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계엄상황 만들려 무인기로 北 자극”… 내란죄 이어 외환죄 유죄 .● 법원 “계엄 상황 조성하려 군사상 이익 침해”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북한을 심리적으로 자극하는 북한의 무력 도발을 통해 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 비상 상황’을 www.donga.com · 2026.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