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원고가 자신에 대한 보직발령 및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 법원 판결 요지 [사안의 개요] - 원고는 E시 000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임 - 피고 경기도 000회는 원고에 대하여 보직대기발령을 하고, H시 000회 사무국장으로의 보직발령을 출근하지 않았음 - 이에 피고 경기도 000회는 원고에 대하여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인사위원회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의 동의 없이 보직발령을 하였다는 등의
- 허가 접수 막고 약정금 지급 거부한 건축주…법원 "신의칙 위반, 5000만원 지급해야" 건축주가 직접 건축허가 신청 절차를 보류하도록 지시해 계약상 약정금 지급 조건이 성취되지 못하게 했다면, 실제 조건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이를 성취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계약에는 신축공사가 정상적으로 준공될 경우 기존 펜션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특.......
- “1명 죽이나 3명 죽이나 안 들키면” 세 모녀 살해 시도 15세 소년 1심 법원, 장기 10년 단기 7년 선고 “살인청부 고용 검색, 성착취물도 제작” “그럼에도 개선 여지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장기 징역 10년, 단기 징역 7년의 부정기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김지현)는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 등의
- 서부지법 폭동 당시 경찰 “둔기 든 시위대…여기서 죽는구나 생각했다” 당시 법원 정문에서 근무하던 구씨는 ‘시위대가 법원 안으로 들어간다’는 무전을 듣고 “암울했다”고 떠올렸다. 이어 목격한 장면은 둔기를 든 시위대가 거세게 밀려오는 장면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네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 세종시금남면토지(답) / 세종 금남면 두만리 483평 논답 토지경매 <2025타경4058> 사건번호 2025타경4058 / 경매진행 법원 대전지방법원 감정가격 1,167,407,000원 / 최저입찰가 400,419,000원 1)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두만리 소재 자성사 북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전, 답 등의 농 경지 등으로 형성되어있는 지대.......
- 양한방 영역다툼 후기테러 사건 개요: 2024년 8월경, 일부 의사들이 피부미용 진료를 하는 한방병원에 실제로 방문하지도 않았으면서 '색소 레이저 치료 알아보다 들어갔는데 시간 날렸다' 등의 악의적인 허위 법원 판결: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이.......
- 경찰행정법입문 9판 / 박균성,김재광 / 박영사 첫째, 제1편 경찰행정법총칙에서는 ① 제2장 경찰행정법의 법원-제2절 행정법상 법원의 특징, 제4절 불문법원, 제6절 행정법의 효력, 제7절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 ② 제3장 경찰행정상 법률관계-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및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제4절 사인의 공법상 행위-등의 내용을 보완 및 수정하였다
- “공동현관에서 넘어져 다친 사고, 입대의 손배책임 없다”(수원지법) 법원 “사고 장소 관리상 하자 인정 어려워” 아파트 입주민이 공동현관에서 넘어져 다쳤다며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관리상 하자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A씨는 2024년 3월 외출 중 아파트 공동현관에서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을 밟고 넘어져 무릎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다며 입대의가 가입한 B보험사에 치료비 등 배상을 청구했다
- 태국서 '태극기 모자' 쓴 중국인 범죄자… 불법 무기 소지로 징역 46년형 선고 차량 전복 사고 계기로 총기 및 대규모 군용 무기 적발 집수색서 C4 폭약·수류탄·대인지뢰 등 무더기 압수 체포 당시 태극기·한국 문구 모자 착용… 한국 체류 이력 확인 법원, 자백 현지시간 9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파타야 지방법원은 불법 총기·폭발물 및 군사 장비 소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쑨밍천(31)에게 징역 46년을 선고했다
- “아파트 옥상 방수작업 중 사망, 위탁사 과실 인정 어려워”(수원지법 평택지원) 법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각 아파트 옥상에서 방수작업을 하던 관리직원이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위탁관리업체의 과실 책임이 없다고 봤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사 여경은)은 경기 평택시 모 아파트 기계전기과장 A씨의 유족 B씨 등 5명이 C위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 페이지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