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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 농지개혁...1년 이내 처분 명령 절차 일원화 법안 발의 윤준병 민주당 의원 , '농지 처분절차 일원화법' 대표 발의 부정한 농지 취득 등 재적발 시 6개월 이내 신속 처분 명령 농어촌 公, 감정가 80% 또는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 결정 이재명 정부의 농지개혁이 농지 처분 절차 일원화법 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및 지원 특별법 입법 절차 돌입 법안 발의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및 지원 특별법 입법 절차 돌입함. 2023년 3월 24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법안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후계획도시 기본 방침 및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추진체계를 마련하며, 도시재창조를 위한 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다양한 지원과 특례 부여를 포함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