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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법사위, '공소기각 사유' 추가에…"거짓프레임" 반박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범여권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의원들은 오늘(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에 의해서 축적된 법리를 조문화시킨 것일... www.yonhapnewstv.co.kr ·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