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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개정안 골자 개정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 또는 '총주주'를 추가. 법무부 정책통합서비스에서 관련 입법 예고를 확인할 수 있다. 2. 주주총회 내실화 및 디지털화 현대적인 주주권 행사....... blog.naver.com · 2026.01.02
• 드디어 상법 개정 2차 상법 개정안 (집중투표 의무화, 분리선출 감사위원 2명 이상)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서명과 공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네개의 공청회 및 토론회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3년 6월 14일, 법무부 주관 상법 개정안 공청회 토론 2013년 9월 10일, 법무부 주관 상법 개정안 2차 공청회 blog.naver.com · 2025.08.25
• 이사의 충실의무 관련 상법개정, 주주충실의무 입법화에 관하여 이사의 충실의무 관련 상법개정, 주주충실의무 입법화에 관하여 주주충실의무를 규정하는 상법 개정안 발의 　최근 주주충실의무를 명문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화두이다. 이에 대하여 현재 여당, 야당, 재계, 경제단체, 언론, 법무부, 청와대(금융위 및....... blog.naver.com · 2024.11.12
• 2014년 10월 1일 오후 5시 24분에 저장한 글입니다. '삼각분할합병 도입'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역삼각합병 가능…벤처기업 독점 사업권 유지 가능 경제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인수합병 방식 도입 (법무부 보도자료) 특이한거 많이 도입된다 blog.naver.com · 2014.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