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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령 제734호, 2011. 4. 4., 일부개정] - 국가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 및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설치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교도관”이라 한다) 및 경비교도의 복제와 그 착.... law.go.kr ·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