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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도 '이화영 재판 퇴정' 검사 2명 징계 안 내려…불문경고·무혐의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 위증'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뒤 집단퇴정해 징계 청구된 당시 수원지검 소속 검사 2명에 대해 법무부가 각각 불문경고와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21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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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공원 이어 법무부도 이전…과천시 "도시 공동화 작정했나"
(과천=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정부의 2차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 방침에 따라 경기 과천에 위치한 법무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계획이 발표...
- 경마공원 이어 법무부도 이전…과천시 "도시 공동화 작정했나" 발표되자 과천시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앞선 부동산 정책으로 경마공원 부지 등에 대규모 주택 공급이 결정된 상황에서 핵심 행정기관마저 떠나게 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3일...
- 법무부도 반대한 형소법 '공소기각' 조항, 李대통령 재판에 영향 주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확대하는 조항이 담기면서, 향후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실제 영향을 미칠지를 두고 법조계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안은 형소법 327조에 규
- 대검 이어 법무부도 "경찰 '전건송치 복원' 논의해야" 앞서 대검찰청도 보완수사권 유지와 함께 전건송치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법무부도 사실상 같은 입장을 낸 것이다. 10일 CBS노컷뉴스가 확보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교도소 정문 '유유히' 통과한 수형자…교도관 2명 경고 법무부도 유사 사례가...
- 수감자가 교도소 정문 '슥'…통과 때까지 제지 없었다 들어주던 중 정문을 빠져나갔습니다.이후 교도소장 제지로 A씨는 즉시 교도소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대전지방교정청은 최근 당시 정문에 근무하던 교도관 2명을 경고 조치했고, 법무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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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사퇴’ 몰랐던 법무부는 당혹…탄원서, 청문회 준비단엔 전달 안 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20일 만에 사퇴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도 사퇴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성호 법무부 장관 "빛의 속도 형사소송법 개정 처음…부작용 생기면 빨리 고쳐야"(1보)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페이스북에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정의 실현과 피해자 보호로 진정 국민에게 힘이 되고 성공적인 개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도
- 법무부, 형소법 검찰 의견 취합 착수…與 후속 입법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법무부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찰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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