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72년만의 사법제도 대전환 … 검사의 '직접 수사' 절멸에 '치안 진공' 회오리 예고-법무부도 검찰청도 침묵속 사라진 "검찰,검사"! 긴급진단- 與, 보완수사권 끝내 강행 72년만의 사법제도 대전환 … 검사의 '직접 수사' 절멸에 '치안 진공' 회오리 예고 남수지 기자 입력 2026-07-31 14:45수정 2026-08-01 12:18 ▲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보완수사권폐지)과 관련한
- [ 스타벅스 ] 행안부 ‘불매’ 이어 법무부도... “구매내역 보고하라” 법무부의 대검찰청 스타벅스 구매 내역 점검과 관가 확산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올해 1월부터의 스타벅스 상품(텀블러, 상품권 등) 구입 내역 보고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검찰청의 자체 조사 결과 구매 내역은 0건으로 나타났으며, 법무부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찰
-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친일행위의 대가로 얻을 수 있었던 재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산은 토지였을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도 예외 없이 검증받아야 한다. 누가 어떤 근거로 어떤 의견을 냈고, 왜 법률과 절차의 적용이 달라졌으며, 그 결정으로 결과적으로 누가 이익을 얻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 한국 대학 졸업 후 취업하지 못했다면 D-2에서 D-10으로 변경하는 시기 법무부도 국내 대학 졸업 유학생이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D-10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진행 사례 지금 한국에는 상당히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 E-9 외국인 근로자를 E-7-4로 변경해 계속 고용할 수 있을까? 법무부도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산업현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K-point E74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 E-7-4 연간 발급규모는 3만 3천 명으로 정해져
- 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 총공세…"검찰개혁 아닌 국민 보호가 우선" 정점식 "법무부도 인정한 보완수사 성과 스스로 부정" 정성호 사의 논란까지 거론…"검찰개혁 재검토해야"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과 정성호
- 한동훈 출국금지 해제, "정성호 법무부 출국금지 사유 공개하라" 촉구 한동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 방해용 출국금지로 밖에 볼 수 없고, 심각한 직권남용 범죄"라며 "그걸 계속 허용해 준 정성호 법무부도 문제"라고 밝혔다.
- [단독] 이화영 '술 파티 의혹' 따지는 국민참여재판에 3700만원 또 써 [단독] 이화영 '술 파티 의혹' 따지는 국민참여재판에 3700만원 또 써 국조특위 때도 3700만원 투입 "법무부도 검증 못한 허위 발언에 너무 많은 인력·비용 낭비" 지적 이민경
- 법무부 “자사주 소각 땐 경영권 방어 수단 필요”… 이게 맞다 법무부도 의견서에서.......
- 적당히를 모르네 행안부 ‘불매’ 이어 법무부도... “스타벅스 구매내역 보고하라” 신속하게 사과했고 책임자 경질하고 모가지 짤랐는데 여기서 시발 뭐 더 해야 함? 광화문에서 효수라도 해야 하냐?
1 페이지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