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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실종 여성 장 씨 유족 측, 사건 대리에 LKB 평산 김민호 변호사 선임 경찰의 허위 사건 종결로 피해를 입은 제주 실종 여성 장 모 씨 측이 국가배상청구 등 민·형사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유한) LKB 평산 김민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앞서 지난달 장 유족을 대리하게 된 김 변호사는 지난 6월 선고된 인천 흉기난동 사건 부실대응과 관련한 국가손해배상 사건에서 유족 측을 대리해 3억 5천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김 변호사는
- '인천 흉기난동' 3억 5천만 원 국가 배상에 피해자 대리인 "공권력에 엄중한 경종" 인천 흉기난동 국가배상사건의 피해자 측 대리인이 3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단에 대해 공권력에 경종을 울린 의의가 있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어제(19일) 인천지방법원 민사13부는 인천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측이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에서 해당 경찰관과 국가가 피해 가족에게 약 3억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 인천항만공사 신임 항만위원 양천규·김상정 선임 인천항만공사 신임 항만위원 양천규(왼쪽) 김상정 [사진=인천항만공사]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항만공사(IPA)는 양천규 인천항만물류협회 회장과 김상정 법무법인
- 법원 “인천 흉기난동 피해자에 국가-경찰이 3억5000만원 배상” 2021년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으로 논란이 됐던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피해자에게 3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를 대리한 법무법인 LKB평산 김민호 변호사 등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은 경찰 공권력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결정적 사건으로 이번 판결은 법원이 (경찰 공권력에
- 칼 맞았는데 현장 떠난 경찰…法 “피해자에 3억5000만원 배상하라” 2021년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으로 논란이 됐던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피해자에게 3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법 민사13부(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으로 크게 다친 피해자에 대해 국가의 책임도 일부 인정한 셈이다.피해자를 대리한 법무법인 LKB평산 김민호 변호사 등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은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