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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 위키백과 한국어 이자 (利子, 문화어: 리자, 영어: interest )는 경제학 및 법률 용어로서 원본인 유동자본(화폐)의 대부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원본액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일정한 이율에
- 법원 - 위키백과 한국어 법원 (法院) 또는 재판소 (裁判所, 영어: court, tribunal )는 법관이 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장소 또는 재판을 하는 기관 그 자체를 뜻한다. 따라서 국가가 입법한 법률(국내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경우는 물론, 국제법이나 교....
- 살인 - 위키백과 한국어 살인 (殺人, 영어: Homicide )은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행위를 말한다. 고의적인 살인은 몰살이라고 한다. 고의가 없는 과실치사상죄와는 구분한다. 법률 관계 3......
- 파기환송 - 시사상식사전 사후심법원이 종국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해 다시 심판하도록 하는 것을 뜻하는 법률 용어이다. | 외국어 표기 | 破棄還送(한자) remand after quashing(영어) | 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