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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점법 소급적용에 대한 위헌제청_합헌결정 [대리점법전문변호사]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대리점법 규정 소급 적용 부칙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이 사건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본문이 법 시행 당시 이미 blog.naver.com · 202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