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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보안책임 확 키운다…정보통신망법 10월 1일 시행 대형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강화인증도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과 대응, 제재를 강화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을 10월 1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 뮤직비디오도 '자체등급제' 도입…영등위 사전 심의 틀 벗어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음악산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업자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영등위에 등록한 자다.
- '수뢰 혐의'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2심도 무죄 국가보조금 사업자 선정 편의 제공과 연계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형사 11부(재판장 황진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좌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 '높은 투자이익' 속여 40억 뜯어낸 치과의사 구속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한주동)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치과의사 A(4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부당하게 받은 사업자 대출 등을 이용해
- 주파수 재할당 대가산정 제도 손본다…과기정통부, 전문가 연구반 발족 과기정통부는 법률, 경제·경영, 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발족해 재할당 대가 산정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반을 통해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시장 및 정책환경 변화, 해외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밀도 있게 검토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사업자 의견도 여러 소통창구를
- 기후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간담회…10월 배상체계 전환 [뉴시스Pic] 기후부가 마련 중인 시행령에서는 손해배상금 결정기준 및 항목, 계속치료비 신청 절차, 심의위원회 운영, 사업자 분담금 산정식 등 법률 위임사항 및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담긴다.
- 금융당국, 가상자산사업자 '문턱' 높인다…대주주까지 검증 금융당국이 범죄 경력 심사 대상을 대주주까지 넓히는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 심사를 강화한다. 13일 FIU(금융정보분석원)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은 가상자산사업자와 예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개정 신고 매뉴얼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 국회에서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오는 20일
- “불법스팸 대응 역량 강화한다”…KISA, 유선·인터넷전화 사업자 설명회 개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유선·인터넷전화(VoIP)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스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자 설명회'를 오는 11일 서울 세텍(SETEC)에서 개최한다고 8일 이번 설명회는 지난 3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로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불법스팸 방지 조치 의무가 강화된 가운데, 사업자의 법령 이해도와
- GSOK 정책토론회, 게임법 개정 한 목소리…"사행성 잣대 거두고 진흥 중심으로" 이번 토론회는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지원하고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해당 개정안은 법률 명칭을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이 변호사는 "개정안이 사행성 모사 게임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 조항을 삭제했다"며 "자율등급분류 사업자 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행성 게임 유통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 [유미's 픽] "AI 규제 시장 열린다"…새 먹거리 찾는 로펌, TMT 조직 확대 속도전 이 탓에 기업이 특정 법률 위반 여부만 따지는 방식으로는 전체 리스크를 관리하기 어렵다.이에 로펌들도 세부 전문조직을 TMT 아래 묶고 있다. 데이터센터 사업자, AI 스타트업은 국내외 규제를 동시에 검토해야 하는 대표 고객군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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