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법원 등장 이유(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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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임병 모욕·폭행 후 카톡 엿본 선임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생활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B씨의 손가락 부위를 세 차례 때리고, 오른손 손가락 사이에 볼펜을 끼운 뒤 손가
- 수사 못하는 검사, 보완수사 '요구'만…바뀐 체계에 초기 혼란 '불가피' 만약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다면 검사는 해당 경찰에 대해 직무배제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들어왔다면 경찰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서류, 불송치 이유 등을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