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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와 맞손…수용자·가족 법률지원 확대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법무법인 YK가 법무부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와 손잡고 수용자의 교정 교화와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법률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수용자와 가족, 교정위원, 교정공무원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공익 법률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www.newspim.com ·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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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떼먹은 120명 출국금지…23명 명단 공개
※양육비 법률 상담, 소송 및 추심 등 법률지원, 제재조치 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 전화 또는 온라인 상담을 통해 상담 및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www.nocutnews.co.kr ·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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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엘지, 韓中법률지원센터 개설...한국내 중국기업·중국인 지원
의견서 등 법률문서 작성 ▲체류자격 변경·국적·출입국 관련 자문 ▲중국기업의 한국 진출 관련 법인설립·투자계약·지식재산권·노무관리 자문 ▲중국 판결 및 중재판정의 한국 내 승인·집행 지원 중국인 커뮤니티와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률교육, 설명회, 통·번역 지원 등 예방적 법률지원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한중법률지원센터 센터장은 김도균 전문위원이 맡는다.
zdnet.co.kr ·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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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계산' 외면받는 인권…외노자엔 없는 '법적 울타리'
나머지 13개 기초단체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2024년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이하 전북도 조례)나 '쉼터' '기숙사', '외국인 주민' 조례 황선호 민주노총 법률지원 노무사는 "전북 도내 14개 지차체 중 실질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해 예산을 집행하거나 행동에 나설 의무나 유인이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www.nocutnews.co.kr ·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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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110만 시대…인권침해 '원스톱 긴급구제' 절실
대신 지자체 또는 지역 이주노동자센터를 중심으로 신고부터 긴급보호, 운영권을 토대로 한 쉼터(쉘터) 연계, 법률지원, 재취업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원스톱 긴급구제 체계'를 구축해야 이에 지자체 또는 자체 지원 센터에게 권한을 집중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자는 복안이다.
www.nocutnews.co.kr ·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