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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 - 법률용어사전 기소란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공소의 제기라고도 한다. 과거 유럽에서는 사소(私訴)라고 하여 사인이 기소하는 것을 인정한 때도 있었으나, 현재는 검사만이...
- 구금 - 법률용어사전 구금이라 함은 일정한 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서 일정한 주거가 없고,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또,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형소§70①) 등 법원이 긴급을...
- 가석방 - 법률용어사전 자유형을 집행 받고 있는 자가 개전(改悛)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형기만료전이라도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형§72, §76)를 말한다. 가석방은 이미 개심하고 있는 자에 대한 무용의 구금을 가급적...
- 피의자 - 법률용어사전 경찰이나 검사 등의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의 의심을 받게 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자를 피의자라 한다. 피의자는 수사개시 이후의 개념이므로 피내사자와 구별되며 공소제기 이전이 개념이므로 피고인과 구별된다....
- 노동쟁의 - 법률용어사전 노동쟁의라 함은 일반적으로 노동조합 내지는 근로자의 단체와 사용자 내지는 그 단체와의 사이의 분쟁상태를 말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에서는「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노사관계...
- 진술조서 - 법률용어사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아닌자(참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말한다. 검사가 작성한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는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진술자의 진술에...
- 항소이유서 - 법률용어사전 항소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항소이유서라 한다. 항소인은 항소장을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소정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소§361의3①). 항소이유서에는 법령위반...
- 고발 - 법률용어사전 고발이라 함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러므로 단순한 피해신고는 고발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고소와 달리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 배우자 - 법률용어사전 혼인으로 말미암아 결합된 남녀의 일방을 상대방에 대하여 부르는 말이다. 민법상 배우자는 친족이지만 촌수는 무촌이다. 배우자를 친족에 포함시키는 입법례는 구미에는 없다. 배우자의 신분은 혼인(신고)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