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문서
- 현행범 - 재미있는 법률여행 4 - 형사 소송법 홍길동 씨는 평범한 회사원이다. 여느 때처럼 지하철로 퇴근을 하는데 맞은편에서 어떤 남자가 신문을 열심히 읽고 있는 신사의 호주머니에서 지갑을 훔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순간 홍길동 씨는 고민에 빠졌다....
- 압수, 수색 - 재미있는 법률여행 4 - 형사 소송법 밤마다 장안의 밀수범, 탈세범, 뇌물받은 고관대작의 집만 털리는 희대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 도적은 항상 ‘의적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마루나 벽에 써두고 도망쳐서 더더욱 세인의 관심을 끌었다. 방범...
- 파기 환송 - 재미있는 법률여행 5 - 민사 소송법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예술입니다.” 베이스침대의 이런 기발하고 참신한 광고가 나가자 침대는 불티나게 팔렸다. ‘전국 예술인 총집합’에서는 이 광고가 예술인을 모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베이스침대를...
- 공소 기각 판결 - 재미있는 법률여행 4 - 형사 소송법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 하나를 해보자. 조선 왕조는 제31대 순종 임금 이후 제32대 임금부터는 백성들이 투표로 선출하였다더라. 제32대 임금으로 이공삼 씨가 당선되었는데, 그 둘째 아들 이연철은 아버지의 권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