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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부익부 빈익빈'…인건비 늘었는데 변호사는 줄었다
(군복무 대체로 3년간 복무하는 보충역인 '공익법무관'은 제외한 수치) 법률구조공단은 전국에만 18개
지부
, 42개 출장소, 74개 지소를 운영하고 있는 조직이다. 변호사 1명이 한 해 맡은 사건이 무려 1천 건 그렇다보니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1명이 한해 맡는 사건은 1천 건이나 되는 비정상적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www.nocutnews.co.kr · 2026.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