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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 '부익부 빈익빈'…인건비 늘었는데 변호사는 줄었다 변호사 1명이 한 해 맡은 사건이 무려 1천 건 그렇다보니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1명이 한해 맡는 사건은 1천 건이나 되는 비정상적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자연스레 공단의 법률 서비스 수준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 기준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110명)와 공익법무관(24명)이 맡은 법률구조 사건은 13만 6939건이었다
- 예산만 800억인데…법률구조공단, 사건 80%가 '임금체불' ▶ 글 싣는 순서 ① 변호 '부익부 빈익빈'…법률구조공단, 인건비 늘었는데 변호사는 줄었다② 예산만 800억인데…법률구조공단, 사건 80%가 단순 '임금체불' 연간 800억원이 "법률구조공단 비효율적 구조 개선해야" 법률구조공단을 향한 법조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