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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만 800억인데…법률구조공단, 사건 80%가 '임금체불' ▶ 글 싣는 순서 ① 변호 '부익부 빈익빈'…법률구조공단, 인건비 늘었는데 변호사는 줄었다② 예산만 800억인데…법률구조공단, 사건 80%가 단순 '임금체불' 연간 800억원이 "법률구조공단 비효율적 구조 개선해야" 법률구조공단을 향한 법조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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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법률구조공단에 17억5000만원 기부…누적 후원금 510억
신한은행의 누적 후원금은 지난해 기준 510억 원에 달한다.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전날 서울 서초구 법률구조공단 서울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했다.
-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는 태도가 원인"…박위 논란에 현직 변호사 소신 발언 박 변호사는 법률구조공단 근무 시절 직접 겪은 일화까지 언급하며 사태의 본질을 짚었다.
- 변호 '부익부 빈익빈'…인건비 늘었는데 변호사는 줄었다 변호사 1명이 한 해 맡은 사건이 무려 1천 건 그렇다보니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1명이 한해 맡는 사건은 1천 건이나 되는 비정상적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자연스레 공단의 법률 서비스 수준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 기준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110명)와 공익법무관(24명)이 맡은 법률구조 사건은 13만 6939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