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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령조문 > (제삼자뇌물제공)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법령 > 법령조문 >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 법령 > 법령조문 > (공소기각의 결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2025.12.23 [ 제21232호, 시행 2026.06.24] 법무부 제32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 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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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제4편 보험 목차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법령조문제647조 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청구 법령조문제648조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보험료반환청구 법령조문제649조 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