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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필]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재판 실무능력 갖춘 정통 법관 부장판사,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부장판사,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김 부장판사는 법관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최근 법관 외부압력 커져…든든한 울타리 될 것"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56·사법연수원 23기)이 14일 “법치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국민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할 때 더욱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
-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 “법관 독립적인 재판 어렵게 하는 외부 압력 커져” 노경필(62·사법연수원 23기)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14일 “최근 법관의 독립적인 재판과 법원 구성원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외부의 압력과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법원 구성원 모두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 김민석 “조희대 씨, 불량 학생 태도…물러나는 게 맞아” 법관 회의를 당장 열라”며 “법관 회의를 열어 ‘조희대 나가라’고 결의해 달라”고 했다.한편, 김 대표는 최고위에 대해 “여러 사안을 결
- “재심청구 기각한 재판부가 본안 심리?”… 국가폭력 유족 ‘불출석’으로 재판 연기 군사정권 시절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등 국가폭력을 겪은 피해자의 재심청구를 기각했던 재판부가 즉시항고로 개시된 재심 공판을 맡게 되자, 피해자 유족과 변호인이 법관 기피신청을 내고
- 판사 지원한 검사들…검찰청 폐지에 2년째 최다 대법원은 다음 달 4일까지 이들이 법관 자격을 지녔는지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대법관회의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 대법원, '법왜곡죄' 대비 직무소송 지원 변호사단 위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법원은 법왜곡죄 시행으로 인한 법관 고소 고발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 변호사단을 위촉했다.
- ‘9월 퇴임’ 이흥구 대법관 후보 윤곽 오늘 나온다…후보추천위 개최 대법관 후보 심사에 동의한 28명(법관 27명·교수 1명) 중 제청 대상 후보자를 3명 이상 결정한 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 국민의힘,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원에 김용관·차진아·최창호 추천 김 수석부대표는 "법 공포 시행일로부터 2일 이내에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다"며 "국민의힘은 법관 경력에 따른 공정한 판단력, 검사 경력의 ...
- 판사직으로 눈 돌리는 검사들⋯검찰청 폐지에 2년 연속 최다 대법원은 올해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판사) 임용 절차에서 모두 146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과해 임명 동의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임용 대상자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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