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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흥구 대법관 퇴임식서 “재판소원·법왜곡죄, 법관 업무 제한으로 작... 6년 임기 마치고 퇴임…“사법부 아직 남은 권위적 모습 내려놓아야” 후임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는 인사청문 절차중…대법관 2명 공백 이흥구(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이 7일 6년 임기를 공식적으로 마쳤다. 이 대법관은...
- 글로벌 특허 분쟁부터 AI 저작권까지…세계 법관들 서울 집결 둘째 날에는 글로벌 IP 환경 변화와 해외 진출 과정에서 기업이 직면하는 문제를 다루는 세션과 법관 및...
- 시민단체·학계, 대법관 재제청 갈등에 "추천위 구성·운영 개선 필요"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학계에서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李 임명거부 위헌적" vs "曺 재제청해야"…법조계 해석 엇갈려 참여연대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 법적 쟁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 임명 절차 개선 목소리도…"개헌"·"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실질화"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 갈등을 둘러싼 헌법적 쟁점에 관해 법조계 해석이 엇갈렸다. 현행...
- 제척 뜻 알고 보니… 이진숙 국감 배제에 여야 격돌 법률 용어로는 주로 법관이 특정 사건과 특수한 관계에 있을 때 그 사건의 재판에서 빼는 제도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법관이 피해자이거나 피고인의 가족·친척이라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럴 때 법률에...
- [단독] 재판소원發 ‘헌재 전관’ 사각지대 대법관에게 검토 보고서를 올리듯,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관에게 헌법소송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 해외 유사 사건 결정례 등을 정리해 보고한다. 다만 법원 재판연구관 대부분은 법관이지만 헌재는 법원에서...
- '퇴임' 이흥구 대법관 "사법3법 이후 국민 피해 없도록 법원이 주도해야... ▲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이흥구 대법관 퇴임 행사 이흥구(63·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늘(7일) 퇴임하면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이후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 이흥구 대법관 “사법 3법 입법과정 충격…재판제도 크게 바꿀 것” 우... 이흥구 대법관이 7일 퇴임사에서 “이른바 사법 3법은 오랫동안 유지되던 재판제도나 대법원의 위상과 구조를 크게 바꾸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밝혔다. 이날 이 대법관이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대법관...
- 퇴임 이흥구 대법관 "사법3법, 대법원위상 바꿀것…피해없게 점검" 절차중…대법관 2명 공백 현실화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이흥구(63·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7일 퇴임하면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이후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 법엔 없는 ‘사전 협의’··· 대법관 뽑는 구조부터 바꿔야 8월18일 대법원은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9월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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