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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재판 지우기? 법원 기소 통제?… 공소기각 확대 논란 - 양은경 전문기자의 법과 세상 '중대한 위법 수사' 등 공소 기각 사유 확대/ 野 "이재명 맞춤형 탈옥법" 등 강력 반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가장 주목을 이에 대해 김용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도 이론적으로는 적용 가능하다”면서도 “기존 판례 내용을 법제화한 것으로 법원이 검찰 기소를 통제하라는.......
- 7월 22일~23일 : 법사위 간사 선임 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견제하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법사위 간사로서 무거운.......
- 썩어빠진 중앙선관위를 해체하라! 작금에 오래된 병패의 모든 제도는 지금의! 현실에맞게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할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개혁해야할 3대집단 1. 선관위 2. 정당 현실에맞게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할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개혁해야할 3대집단 1. 선관위 2. 정당 3. 검찰 선관위 와 정당은 권력기관도 아니면서 권력기관 행세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찰은 일제시대 검찰 때를 못벗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 임은정 지검장 취임사 - 사법 피해자들 앞에 우리가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si=i32I4fUpuwMJ-Znz 취임사 중 일부 대개의 검찰 구성원들이 감당하기 버거운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특정인과 특정집단에 대한 표적 수사가 그럼에도, 검찰은 법과 원칙을 내세우고, 정의와 공정을 외쳤습니다.
- ②검찰 수사 속도전은 다음 정권 대비책? [심우정 총장, '윤대통령 내란 혐의' 직접수사 지시한 까닭은] ①비상계엄 사태 수사 주도권 두고 검경 경쟁 ②검찰 수사 속도전은 다음 정권 대비책? 윤 대통령 당선 이후 전성시대를 누려온 검찰은 ‘검찰 출신 대.......
- [뉴스타파] <김건희 녹취록> ① '유죄 선고' 도이치 통정매매, 김건희가 직접 했다 검찰, 경찰의 불공정한 봐주기 모르쇠로 수사 안하기까지 도대체 왜 !!?? 어리석은 국민이 대통령을 잘 못 뽑은 책임으로 저런 여자를!!! 국민세금으로 이땅에서 권력과 이익을 멋대로 누리는 것도 기 막히는데 불법 편취까지 눈 감아줘야하는가 거기에는 법과 원칙도 없으며 공정도 없고 허용 될만한 사람으로써의 가치도 없다 범죄고
- 윤석열의 마지막 결재② 사라진 공중전화 윤석열은 검찰총장으로써 마지막까지 뭘 했을까 증거도 진실도 법과 원칙도 공정도 상식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
- 검찰직공무원9급 합격하려면 기출 공부 해야한다 저는 처음에 검찰=검찰직공무원 인줄 알았습니다... :) 나중에 커서 알고보니 전혀 다른 직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검찰은 우리 사회의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는 국가 최고의 법집행기관입니다. 국민의 안녕과 인권을 지키는 데 노력을 하고 있고요!
- [박성민의 정치 인사이드]이제 중도 진보가 묻는다, 왜 부끄러움이 우리 몫이어야 하는가 윤석열 검새 대선배인 심재륜 名 검사님이 후배 검사들에 남긴 "검찰 수사 10 계명" 보면 수사 한다고 칼로 찌르더라도 더티 악랄하게 후벼 파고 칼끝 돌리고 치사하게 별건 보복 수사하지 [박성민의 정치 인사이드]이제 중도 진보가 묻는다, 왜 부끄러움이 우리 몫이어야 하는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법과 제도로 권력의 사유화를 통제할 수 있다는 희망의
- 국정농단 등 적폐 수사 간부들, 좌천 이후 ‘법무부 감찰’ 초읽기 요즘 언론들이 기득권을 위해 애쓴다 일반국민을 위한 언론이 아니다 돈과 권력에 빌 붇어 먹고사는 쓰래기 언론 친일 반역자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고있다 돈과 권력으로 법과 언론을 움직여 국민을 쥐락 펴락 하고있다 4월선거 한일전 이다 국정농단 등 적폐 수사 간부들, 좌천 이후 ‘법무부 감찰’ 초읽기 지난 23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에서 두드러진 건 박근혜·최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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