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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개념과 종류
형벌이지만 그 금액의 범위에서 벌금과 구별이되요 형법상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미만으로 규정되어있고 가장 가벼운 형벌로서 주로 경범죄에 대하여 과하게 되요 범칙금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칙자
blog.naver.com · 2015.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