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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혹범죄 방지를 위한 "소년법 개정" 청소년 범죄 처벌에 제한을 두는 법으로, 소년법에서 규정한 "소년"이란 만 14세~만 18세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렀어도 검사에 의해 '조건부 기소유예'로 처벌하지 않거나 소년 보호 blog.naver.com · 2018.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