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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병원·면대약국으로 누수된 건보재정 2조6562억원…누수액 9%만 환수 범죄수익을 신속하게 동결·환수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전진숙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 범죄 ”라며 “2조9천억원을 환수하겠다고 결정하고도 실제로 걷은 돈이 9%에 불과하다는 것은 현행 적발·환수체계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불법개설기관은 신속하게 zdnet.co.kr ·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