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업가 전과 공개' 노웅래, 명예훼손 벌금형 확정 대법원은 최근 노 전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 원심이 선고한 벌금 70만 원을 상고기각...
- 1324억원 부당이득 챙긴 '영풍제지 주가 조작' 일당 실형 선고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132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영풍제지 주가조작을 주도한 주범 이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973억원을 선고했다. 범죄수익 1324억원을 추징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일...
-
검찰, 'SM 시세조종' 김범수 2심서 징역 15년 구형
검찰은 오늘(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 센터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5억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여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2월 S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
'수사 중 휴대전화 파손 지시' 김건희 측근 이종호 무죄 확정
대법원 2부는 오늘(8일)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휴대전화 파손과 폐기를 실행한 차모씨에 대해선 벌금 300만원형이 유지됐습니다....
- 특검, 오세훈에 재차 서울시장직 상실형 구형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오후 2시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
-
특검,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2심 징역 1년 6개월 구형
특검은 오늘(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 "돈 주면 조사 잘 마무리"…억대 뇌물 수수한 관세청 특사경 징역 9년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으로 마약 사건 피의자 부모에게 억대의 뇌물을 받고 수사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관세청 수사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20일) 법조계에 아울러 1억 4,5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A 씨에게 뇌물을 건넨 피의자 부모 B 씨와 C 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과 1,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A 씨는 서울세관
- “변호사비용 쓸 바에 세관에 돈 써라”…‘수사 무마’ 대가 억대 뇌물 받은 관세청 특사경 징역 9년 수사 무마 등을 대가로 마약 사건 피의자나 그 가족에게 총 1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세청 서울세관 전 수사팀장 A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
전 회사 영업비밀 유출해 이직 회사서 쓴 50대, 1심 실형
또 A씨가 이직한 B회사 대표 C씨에게 징역 8월을, 이 사건 영업비밀을 사용한 B회사 법인에 벌금 7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사건 피해 업체인 D사는 반도체 식각공정에 사용되는 소모성 부품인 ‘실리콘 카바이드 포커스링’을 제작하는 곳으로, A씨는 D사에서 제조설비 관련 팀장으로 일하다 2017년 이직했다
-
‘삼부토건' 이기훈 부회장 도피 도운 상장사 회장 징역 1년 확정
이 씨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한 수행비서도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이 씨는 삼부토건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사를 받던 이 전 부회장이 지난해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
1 페이지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