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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0억대 코인 사기 혐의 '존버킴', 1심서 무죄…"인과관계 입증 부족"
재판부는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고, 시세조종 부분도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두
사람
모두 사기·배임 혐의는 무죄다.
www.newsis.com ·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