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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체육회장 불송치 이유 보니…"경찰이 방패막이" 법조계에선 "협회에 손해를 끼쳤다면 배임죄 적용이 가능하다", "피의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판단"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사 출신 "직접 이득 없어도 배임죄 적용 가능한데…" 이러한 경찰 판단에 대해 법조계에선 비판이 나오고 있다. www.nocutnews.co.kr ·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