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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례]특경범상 배임죄 적용기준 및 연대보증이 배임이 되는 경우 배임죄와 특경법상 배임죄 적용기준 [1]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고,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 빗썸 오입금사태, 입금받은 사람의 책임은 횡령죄, 배임죄 성립 = x 이전에 포스팅한것과 같이 오입금 비트코인은 횡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무려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코인에 대한 법원의 감각이 지금같지 않은 시절에 나온 판단이지만 일단 전합체로 파기되기전까지는 유효한 판례.
- [판결] "부동산 이중저당 배임죄 아니다"… 대법원 전합, 판례 변경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2298&kind=AA
- 대법원 전합 "부동산 이중매매는 배임죄"… 기존 판례 '유지'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 사건) (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 사안의 내용 권씨는 2014년 8월 한모씨 등 2명에게
- [법률신문] 판결- 대법원 전합 "부동산 이중매매는 배임죄"… 기존 판례 '유지' [판결] 대법원 전합 "부동산 이중매매는 배임죄"… 기존 판례 '유지' 중도금 지급되는 등 본격적 이행 단계부터 매도인은 '타인의 사무 처리하는 자' 해당 이세현 기자 shlee@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