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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부분을 임대하고 개인적으로 임대료를 받아 온 집합건물 운영위원회 회장, 배임죄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안녕하세요, 십수년 동안 집합건물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온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아파트나 집합건물에서는 결의 효력이나 관리비와 관련한 민사 소송 외에 형사 소송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특히 건물 공금인 관리비를 관리인 등이 개인적으로 지출할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blog.naver.com · 2026.06.19
• 【S-포커스】유승준 입국금지법 법무부 근거 만든다…정성호 "병역면탈은 매국행위" 【S-포커스】유승준 입국금지법 법무부 근거 만든다…정성호 "병역면탈은 매국행위" ┃법무부, 유승준 출입국관리법상 근거 규정 명확히 / 배임죄 개선안도 6월 중 마련키로 / 유승준 병역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2일 법무부 제2회 월간 업무회의에서 "스티브 유 사례 등 사회적 물의를 입국 초래한 병역 면탈자에게 입국을 금지할 출입국관리법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겠다"며 blog.naver.com · 2026.05.23
• 【S-포커스】유승준 입국금지법 법무부 근거 만든다…정성호 "병역면탈은 매국행위" 【S-포커스】유승준 입국금지법 법무부 근거 만든다…정성호 "병역면탈은 매국행위" ┃법무부, 유승준 출입국관리법상 근거 규정 명확히 / 배임죄 개선안도 6월 중 마련키로 / 유승준 병역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2일 법무부 제2회 월간 업무회의에서 "스티브 유 사례 등 사회적 물의를 입국 초래한 병역 면탈자에게 입국을 금지할 출입국관리법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겠다"며 blog.naver.com · 2026.05.23
• 퇴사자 경업금지약정 위반, 업무상 배임죄 형사처벌 사례 있나요? 퇴직한 직원이 경쟁사에 이직하거나 창업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또는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처벌 가능한지를 관련 판례를 통해 살펴봅니다. 아울러,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실무적 관리 방안도 함께 정리합니다. 퇴직한 임직원의 경업 행위는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blog.naver.com · 2025.06.09
• 부동산 이중매매 이중분양 배임죄 형사처벌 사례 법무법인 충정, 김연기 변호사팀 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계약서만 작성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작성했어도, 이중매매, 소유권 분쟁, 경매 등 예상치 못한 돌발상황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해 배임죄가 성립되는지, 대법원 판례 》 로 시작하겠 blog.naver.com · 2025.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