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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 기각했던 재판부가 또 재판?"…국가폭력피해자, 기피신청 이에 유족 측은 대법원에 사건배당예규를 개정해 재심개시 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재심청구를 기각한 법관이나 해당 재판부에 배당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달라고 요구했다. www.nocutnews.co.kr ·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