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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톡] 배달 생태계 정상화, 조세 당국 의지에 달렸다 일부 배달대행사 등이 부가세를 누락해 배달 라이더 확보를 위한 영업비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개편안이 이를 바로잡는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배달 업계 부가세 탈루 의혹은 최근 1년 새 업계에 확산했다.
- 플랫폼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배달 대행 등 소화물을 운송해 주는 라이더(rider)가 대표적이다. 개방형 배달 플랫폼 서비스 업체 '배민커넥트' 누리집에 들어가 보면 라이더를 모집하는 광고를 볼 수 있다. 배달 경험이 없어도 '언제든, 자유롭게, 원하는 만큼 일해 수입을 올릴 수 있다'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온다. 이들은 임금노동자일까, 자영업자일까.
- 공정위, 배민·쿠팡이츠 상생안 퇴짜…“피해 구제에 부족” 입점업체가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유료 멤버십 회원이 무료 배달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매장에서 제외했다. 두 업체 모두 최혜대우 혐의에 대해 자진시정 의
- 공정위, ‘갑질논란’ 배민-쿠팡이츠 상생안에 “부족하다” 퇴짜 입점 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유료 멤버십 회원이 무료 배달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매장에서 제외했다. 두 업체 모두 자진 시정
- 배달 산재, 대안 찾자…노동부 '안전일터포럼' 내주 첫발 배달 애플리케이션 알고리즘이 산업재해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정부 연구 결과가 나온 직후, 이를 토대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로 이어갈 전문가들의 논의 테이블이 처음 마련되는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전문가 포럼이지만 주제별로 양대노총이 올 수도 있고 플랫폼 업체 등도 참여하는 열린 포럼처럼 하려고 한다"며 "주제별로 모실 수 있는 분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