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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7. 22. 전원합의체 선고 실시간 중계방송 및 방청안내 - 새소식 전원합의체 선고 실시간 중계방송 및 방청안내 Ⅰ. 선고일정 1. 사건 : ① 2022도5937 상관모욕 ② 2025두3303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③ 2025두3470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2. www.scourt.go.kr · 2026.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