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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PA,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자 AI 역량 키운다 [지디넷코리아]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현장의 인공지능(AI) 신기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법·제도 위주였던 발주 역량 강화 교육을 실무 중심으로 재설계했다.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역량 강화 교육을
- 대법 "중부발전은 발주자, 하청 근로자 사망 책임 없어" 대법원이 발전소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공사를 발주한 한국중부발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지는 ‘도급인’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시공을 맡은 금호건설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
- 대법, 신서천화력 건설현장 사망사고 '중부발전 무죄'…"도급인 아닌 발주자"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한국중부발전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발주자가 공정회의를 주관하거나 안전 관련 서류를 승인하는 등 공사 과정에 관여했더
- 2028년 1월부터 건설공사 발주자, 하도급·건설근로자에 임금 직접 지급 의무화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오는 2028년 1월부터 건설공사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는 원수급(원청)인과 하수급(하도급)인 그리고 하수급 근로자에게 직접 입금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발주자가 원수급인에게 하수급 몫의 비용까지 모두 지급하고 이어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근로자
- 미등록업체에 하도급 주고… 발주자 승인없이 재하도급 서울 광진구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는 가설 울타리 설치 공사를 펜스 업체에 하도급을 줬다. 펜스 공사는 현장 근로자와 보행자 등의 안전과 직결돼 건설업 등록업체가 진행해야 하지만, 해당 업체는 아예 등록되지 않은 업체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1일부터 3주간 수도권
- 하도급대금 '3중 보호장치' 확대…정보요청권 도입도 추진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미지급을 막기 위해 지급보증기관과 발주자,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이어지는 '3중 보호장치'를 확대하고 수급사업자의 정보요청권 핵심은 지급보증기관과 발주자,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해
- 상반기 SW 우수발주자 8인 선정…AI 시대 '공정 발주' 확산 경쟁력을 높인다는 목표다.과기정통부와 KOSA는 지난달 30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26년 상반기 SW사업 우수발주자 시상식'을 열고 SW사업 발주 문화 개선에 기여한 우수 발주자
- 하청 노동자 사망에 '현대車'와 '현대重' 법 적용 엇갈리나 추락사 발생한 현대자동차는 '발주자' 판단 불입건…차이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