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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사업자간 하도급시 발주자 승인관련(업역규제폐지 변경)
안녕하세요~ 이번시간에는 국토교통부 공개민원 중 종합건설사업자간 하도급시 발주자 승인 관련 질의회신을 다뤄보려 합니다.
blog.naver.com ·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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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도급인과 발주자 구별 기준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1. 사실관계 피고인 A항만공사는 갑문(조석간만의 차이가 심한 항만에서 선박 통과를 위해 수위를 조절하는 수문) 등 항만시설에 관한 공사 시행을 비롯하여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주이다. 피
blog.naver.com ·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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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현장 임금체불 뿌리 뽑는다…발주자 직접지급 시스템 2028년 가동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안 확정 임금체불액 3년 연속 4000억원대…발주자가 대금 직접 지급 하도급지킴이 국토부로 이관, 민간공사도 2027년 직접지급 의무화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반복되는 임금과 공사대금 체불을 막기 위해 발주자가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건설근로자에게
blog.naver.com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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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부발전은 도급인 아닌 발주자…하청 근로자 사망에 책임 없어”
‘회의 주관ㆍ안전작업서 승인’했다고 실질적 지배ㆍ관리 인정 안 돼 [2026년 8월호 vol.0] ▲서울 마포구 한국중부발전(사진=뉴시스) 하청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발주사인 한국중부발전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한국중부발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이
blog.naver.com ·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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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에게 전부 지불했으니 우리 책임은 없다는 발주자, 과연 맞을까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관련 공정위 업체간 분쟁 조정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대표변호사 송윤 변호사 입니다. 공사는 끝났습니다. 납품도 했고, 정산 합의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원사업자 통장에는 돈이 없다고 합니다. 기다리다 지쳐 직접지급을 요청했더니, 발주자는 "우리는 이미 원사업자한테 다 줬다"고 합니다. 이게 끝일까요? 하도급법은 그렇
blog.naver.com ·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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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Silver Book 2017 14.14Cessation of Employer's Liability
14.14Cessation of Employer's Liability (발주자 책임의 소멸) 사업 종료 단계에서 발주자(Employer)가 시공자(Contractor)에 대해 부담하는
blog.naver.com ·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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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Silver Book 2017 14.8 Delayed Payment
14.8 Delayed Payment 발주자(Employer)가 정해진 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시공자(Contractor)가 취할 수 있는 금융비용(지연이자) 청구권을 발주자.......
blog.naver.com ·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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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Silver Book 2017 14.5 Plant and Materials intended for the Works
Plant and Materials intended for the Works 시공 현장에 아직 설치되거나 본공사에 편입되지 않은 설비(Plant) 및 자재(Materials)에 대하여 발주자 시공자 관점에서는 제작 기간이 길거나 고가의 주요 설비를 현장에 반입 하거나 현장 외 제작 장소에 보관 중일 때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장치이며, 발주자 관점에서는 선급
blog.naver.com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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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사고는 현장에서 나지만 책임은 대표에게? 기업이 확인해야 할 7가지
경영책임자 책임 · 도급인과 발주자 · 감전·끼임 · 반복사고 · 재발방지 · 폭염·질식 특히 이번 뉴스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당시 현장 근로자나 안전관리자만의 문제가
blog.naver.com ·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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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현장 안전관리 최유철 군수 정책,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새로 구성
이번 모집은 의성군이 발주하는 건축공사와 시공자의 요청에 따라 발주자 또는 인허가권자가 지정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를 작성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blog.naver.com ·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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