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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소장, 朴탄핵심판 마지노선은 '3월13일' 헌재소장, 朴탄핵심판 마지노선은 '3월13일' 2017-01-25 10:36CBS노컷뉴스 최인수·장성주 기자"소장 공백 사태 유감 표명…정치권 통감해야"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3월 (사진=자료사진)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3월 13일까지는 탄핵심판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 퇴임을 앞둔 박한철 헌재소장, 대행할 재판관 2월 7일 선출 퇴임을 앞둔 박한철 헌재소장, 대행할 재판관 2월 7일 이전에 선출 헌재 관계자는 26일 브리핑때 "1월 31일 박 헌재소장 임기 만료 후 법과 원칙에 따라 일주일 내에 소장 권한대행을 헌재 내부에서도 이미 한차례 권한대행을 맡아 이끌어 본 경험이 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절차기일의 재판장 역할도 했던 이.......
- 헌법재판 - 공공장소 과다노출 처벌은 위헌"…헌재, 명확성의 원칙 위배 공공장소 과다노출 처벌은 위헌…헌재, 명확성의 원칙 위배 김윤진 기자 매일경제 2016.11.25 공공장소에서 과다하게 신체를 노출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 24일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