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판치는 AI 가짜 의사 건강정보…"법 공백으로 제재 한계" 전반적으로 법 체계에 있어 공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 더불
- 박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정보 노출 방지 강화' 민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송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 등 정보 노출 방지를 강화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6일 박 의원실에 개정안은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게 했으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해 현재 소송 중인 피해자도
- 권영세 "정점식, 앙금 풀었으면 권영진 징계 말아야…부적절"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이게 검찰, 경찰 같은 수사기관은 물론이고 법원에 대해서도 무슨 사법왜곡죄를 넣는다든지 그다음에 대법원 재판부 구성을 좀 바꾼다든지 이런 식의 법 개정이 있었지 ◆ 권영세> 근데 지금 민주당 하는 일을 보면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성공시켜 놓고 그만두라고 그러는데 영영 그만두지 못하는 상황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