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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영웅 4인:추미애 정청래 박은정 김용민 의원 https://youtube.com/shorts/Wv_xkDjCxfI?si=lrWV4Sh84mc2v58w
- 박은정 의원 - 검사의 수사권 폐지는 위헌이 아니다 헌법재판소 23. 3. 23, 2022헌라4 결정 중 수사 및 소추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헌법 제66조 제4항)에 부여된 ‘헌법상 권한’. 수사권 및 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
- 박은정 의원 검찰 아직도 보완수권에 계속 매달리고 있어
- 박은정 의원 - 보완수사권은 모든 국민.모든 범죄.언제나 수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검사의 수사권은 입법사항으로 검사 수사권 폐지는 위헌이 아니라고 헌법재판소가 수차례 결정했습니다. 보완?수사권으로 별건수사 표적수사 못한다는 주장은 잘못되었으며 지금도 별건수사는 금지되어 있지만 별건수사로 최근 무죄난게 민주당 돈봉투 사건이고 보완수사에 대해 별건수사 금지해도 별건여부
- 박은정 의원 - 수사개시(開始) 및 기소_분리를 수사_기소분리로 호도해선 안됩니다 검사의 수사권은 입법사항으로 검사 수사권 폐지는 위헌이 아니라고 헌법재판소가 수차례 결정했습니다. 보완?수사권으로 별건수사 표적수사 못한다는 주장은 잘못되었으며 지금도 별건수사는 금지되어 있지만 별건수사로 최근 무죄난게 민주당 돈봉투 사건이고 보완수사에 대해 별건수사 금지해도 별건여부
- 박은정 의원 - 검찰개혁추진단! 그동안 뭘했나? 8개월간 예산은 17억이나 쓰고...
- 박은정 의원 “검찰청 폐지 D-100…형사소송법 개정안 즉각 제출해야” 박은정 국회의원이 검찰청 폐지까지 100일을 앞둔 24일 검찰개혁추진단을 향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즉각 국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로써 검찰청 폐지까지 딱 100일이 남았다”며 “민주진보시민들의 의지가 반영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 박은정 의원 : 대한민국 국회의원 대상 받을 만 했다! (일 잘한 만큼 평가받는다)
- 검찰 '보완수사 폐지' 후폭풍 이젠 두렵지도 않나? 이재명 민주당 정권 국정지지도 추락과 부정평가 상승 추세 감당할 수 있나? o 국가 사법체제 기본 파괴 주도자들 - 김용민 의원, 박은정 의원, 정청래 전 대표, 서영교 법사위원장,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 o 동조 또는 반대 시늉한 자들 - 조정식 국회의장,
- 미활용 폐교, 관리 넘어 지역 배움터로 되살려야 박은정 의원이 전남청사 소관 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재무관리과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 소관 업무보고에서 미활용 폐교를 지역 장인의 기술 전수와 학생 진로체험을 위한 ‘권역별 장인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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