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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관의 뉴스프레소] 검찰개혁 법안에 '공소기각 ' 끼워 넣기 논란 동아일보에 따르면, 해당 조항은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29일 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심사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형소법 익명의 서울 지역 법원의 판사는 한겨레에 "기존 대법원 판례를 법률에 명문화한 정도로 보인다"고 하면서도 "사건 당사자들이 공소 기각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늘어나게 되긴 한다"고 www.ohmynews.com · 2026.07.29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2차 공판 오늘…살인 동기 밝힐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둘러싼 우려 목소리 높아져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2일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을 정청래 전 대표 연설 도중 김민석 전 총리 지지자들이 "1년을 말아먹고 무슨 큰소리냐. www.nocutnews.co.kr · 202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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