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박은정 서울 대표(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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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기각'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 누구 말이 맞나 해당 내용은 여권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지난 6월 26일 대표 발의한 법안에 담겨 있던 조항으로, 여러 형소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마련한 범여권 법사위원은 대법원의 2008년 공소기각 판결(경찰의 노래방 도우미 알선영업 함정수사)과 2021년 공소기각 판결(검찰의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보복기소) www.nocutnews.co.kr ·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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