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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한 양승오 무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를 둘러싼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박사 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공개 신검은 병역 비리를 전면 부인하기 위해 이뤄졌는데, MRI 공개가 의혹 제기자 빼고 진행된 이상 그 피사체가 박주신인지 확인이 어렵다"고 봤다.
- 대법,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자들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고려대 교수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박사 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의 기소 약 12년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5
- [속보] 대법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자들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박사 등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pmk1459@newspim.com
- “박원순 아들, 다른 남자 사진 사용”…‘병역비리 의혹’ 제기자들 무죄 확정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 기소 약 12년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오 박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른
- 정치인 검증용 '의혹제기'…법원의 유무죄 판단 '기준'은? 정치인 검증을 위한 의혹 제기는 어디까지 허용될까? 법원은 정치인에 대한 '공적 의혹'과 '인간의 존엄'을 유·무죄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대표적 사례는 최근 대법원이 확정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 병역비리 의혹 사건과 서울고법이 선고한 이재명 대통령 소년원 발언 허위사실 공표 사건이 꼽힌다.